데이터베이스 "세계와 일본" (대표: 타나카 아키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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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국방의 기본방침 (일본의 국방 기본방침)

[장소]
[년월일] 1957년 5월 20일 국방회의 결정, 1957년 5월 20일 내각회의 결정
[출전] 국방정보본부,“일본방위백서 2007” p.495
[비고] 국회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참조
[전문]

국방의 목적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 침략이 행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여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일본의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것에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UN의 활동을 지지하고 국가간의 협조를 도모하여 세계평화의 실현을 기대한다.

(2) 민생을 안정시키고 애국심을 고양,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기반을 확립한다.

(3) 국력국정에 따라 자위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정비한다.

(4)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서는 향후, UN이 유효하게 이를 저지하는 기능을 이행하게 될 때까지 미국과의 안전보장 체제를 기조로 하여 대처한다.